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대처법
4 분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포함 기준 (209시간)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
내 시급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 시급 = 2,000,000 ÷ 209 = 약 9,569원 → 최저임금 위반
포함되는 수당 / 안 되는 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일정 비율 초과분)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비정기적 상여금
- 가족수당, 통근수당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제재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미지급 차액: 전액 지급 의무
대처 절차
- 차액 계산: (법정 최저시급 - 실제 시급) × 총 근로시간
- 사업주에게 차액 요청: 서면(카톡, 이메일 등)으로 지급 요청
- 노동청 진정: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차액 계산 예시
시급 8,500원으로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 항목 | 금액 |
|---|---|
| 법정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
| 실제 받은 시급 | 8,500원 |
| 차액 (시간당) | 1,530원 |
| 6개월 총 근로시간 | 약 1,044시간 |
| 미지급 차액 합계 | 약 1,597,320원 |
여기에 주휴수당 차액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Q.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서" 최저임금을 못 준다고 해요.
경영 사정은 최저임금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약정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 작성
진정24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올리면 AI가 자동으로 차액을 계산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